대한 의사협회가 파업하는 이유?
1. 의대 정원 증원
2. 공공 의대 신설
3.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4. 비대면 진료 육성
이중 핵심은 "의대 정원 증원"입니다.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4천여 명의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의사협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현해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정부는 의사를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8월 26일 제 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로인한 휴진율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유튜브 궐기대회에서 "13만 의사 회원이 동력을 모아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관철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해 의사가 부족한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필수진료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어서 칼을 빼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명 수준이지만 현재 활동하는 의사 수는 10만명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만명과 단순비교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지역별로 서울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비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 등에 불과해 지역 편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전문의 10만명 가운데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50명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부족 현상도 심각하다"고 복지부는 지적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정책에는 의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빠져있다"면서 "정부는 쉬운 길을 택했고 10∼20년 뒤 이 실패한 정책의 영향을 고스란히 몸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은 오직 당사자인 의사와 환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그릇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대하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의 의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복지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전국적인 감염병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과연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현재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한 의사 10명 중 4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고 합니다.
지역별 불균형을 염려한다면 좀 더 나은 정책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사협회도 문제이지만 정부도 한목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 의사에게 좀 더 메리트가 있으면 굳이 수도권으로 밀집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태어난 홍천 시골마을만 하더라도 심장마비가 오면 그냥 죽어야 합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확률은 수도권 사는 사람들 보다 적겠지만 요즘 같은 휴가철에 휴가라도 왔다가 심정지가 온다면? 그대로 사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곳에는 119도 없습니다.
강원도 소방서 현황
저 넓은 지역에 지역대와 안전 센터가 대부분입니다.
병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의원급이고. 병원을 갈려고 해도 자가로 2시간은 가야 하지요... 그래서 미리 예약하고 아파야 하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정책에 앞서 원인 파악을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 같아도 시골 의사보다는 최소한 홍천 아산병원 의사를 하고 싶겠습니다.
홍천 아산병원 아시나요?
홍천 아산병원
서울의 의원급이 아닌 병원중 작은 병원에 속하는 규모입니다.
수도권의 병원에서 새는 의료비를 막아서 시골 의사들에게 좀 더 메리트 있는 정책을 편다거나
의사면허 취득 시 시골 근무에 대한 가점재를 준다거나 하면 좀 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의사님들 역시 정부 정책에 강경한 대응에 앞서 합의점을 찾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책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에 반응하는 의사협회가 더 문제 있어 보입니다. 이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만....
제가 느끼는 부분은 많은 분들도 그리 느끼지 않을까 해서 몇 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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